공인인증서 개선방향, '끝장토론 열린다'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최근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며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공인인증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끝장 토론이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23일 오후 2시 안암동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미래융합기술관 1층 강당에서 금융보안교육연구센터 주최로 '공인인증서의 개선방향’에 대한 끝장토론이 개최된다. 토론회는 이동훈 정보보호대학원 부원장이 공인인증서의 현안에 대해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김영대 충남대학교 고수, 배대헌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사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경호 금융보안교육연구센터 센터장은 "공인인증서에 대한 논란을 가장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관은 학계라는 주변의 요청으로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공인인증서에 대한 논란이 잘 정리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합리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국내 첫 도입돼 현재까지 약 3000만건이 발급된 일종의 사이버 주민등록증이다.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거래 등 각종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며 온라인으로 조달·세금·보험·어음을 처리할 때도 이용된다. 병무청 업무나 주택청약 등에까지 쓰이는 등 사이버 세상에서 본인 인증 시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엑티브엑스 설치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만은 지난 5월 최재천·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에 이어지며 공인인증서의 존폐 여부에 대해 논란이 들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