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은 지금>산동성 투자환경 급변하고 있는 중

외자기업 우대혜택 전면폐지<br/>내수시장 지속적 확대될 전망

아주경제 산둥성 특파원 최고봉 기자=최근 칭다오(青岛) 코트라(관장 이민호)에서 보고한 ‘칭다오지역 한국기업 경영현황 –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기업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산동성의 투자환경이 급변하며 우리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중 수교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산동성 지역의 한국기업 투자는 중국의 저임금,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한 한국 또는 제3국 수출 위주의 임가공기업의 투자가 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중국경제의 대내외 여건의 급변은 임가공목적 투자기업의 존립자체를 위협, 실제로 2008년 다수의 투자기업이 도태되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주요시장의 침체, 대내적으로는 임금 급상승과 구인난 악화 등 임가공 형태 기업으로서는 대중투자의 의미 자체가 상실된 상황이다.

또한 현지정부의 경제발전, 산업정책의 변화로 무조건적 투자유치에서 이제는 선별적 투자유치로 외자기업 유치정책이 변화됐다.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도 전면폐지 되어 1994년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우대 폐지를 시작으로 2007년 소득세 단일화를 거쳐 2010년 외자기업 마지막 세금우대항목(도시보호건설세, 교육부가세) 면제혜택 폐지를 끝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면폐지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근로자의 희생을 감수한 기업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펼쳤으나, 2008년 ‘신노동법’을 실시하며 근로자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2011년 7월1일 사회보험법이 발효되며 외자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중됐고, 2011년 9월6일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의무화 법령 공포에 따라 한국기업 및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이 커졌다. 중국내 한국인 근로자의 연간 부담액은 한화 약 9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에 기반한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동안 선진국의 금융위기, 시장 위축 등으로 전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지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2.5 발전규획기간(2011~2015년)동안 산업고도화, 대대적인 지역개발정책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