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 정부예산지원금 800억 확보” 자신감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해찬 의원(사진)은 18일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세종시 출범이후 세번째로 세종시법 처리 과정을 총정리하는 ‘세종시특별법 기자 회견’을 열고, 세종시 자족적 성숙단계(2020년)까지의 안정적 재정확보 시간표를 공개했다.

‘올해 258억원, 내년 450억원.’ 세종시가 확보한 광특회계 규모이다. 현재 시가 추산한 매년 부족예산은 1000억 이상이다. 市는 세종시 계정을 설치, 오는 2020년까지 예산 부족액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실링 규모를 제시한 상태이다. 이해찬 의원은 이를 감안,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를 통해 2015년 800억원 이상의 실링을 확보하는 안을 타깃으로 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발전방안 수행, 국가균형발전 목적 달성 등을 감안한 실링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단 1000억원 이상 수준의 보다 많은 실링, 곧 안정적 재정 확보 여부는 세종시 역량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을 따내지 못했다”며 “우선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을 연내 설치하고, 내년 세종시가 제출한 사업을 바탕으로 실링 규모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렵겠지만 발굴한 투자목적 사업 질에 따라 기재부 협의를 거쳐 1000억원 이상의 실링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통장을 연내 개설해놓고, 내년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증 받은 뒤 가상의 돈, ‘실링’을 확보 해나간다는 얘기이다. 내친 김에 연내 광특회계 세종시계정 설치까지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광특회계 세종시계정 설치 조항이 담긴 세종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안행위 법사위까지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근거, 균특법상 광특회계 세종시계정 추가 설치는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 다만 균특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연내 처리냐, 내년 임시회 처리냐, 그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각치 못한 변수에 부딪히게 됐다.

19일로 예정된 기재위 소위가 아닌 내년 2월 임시회 기재위 상정 여부가 변수. 내년 2월 임시회, 광특회계 명칭을 지역발전회계로 전환하는 균특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맞춰, 세종시계정을 설치하자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해찬 의원은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 중이다. 연내 균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런 가운데 실링이 행정조치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기재위 소위때 실링 규모를 명시하는 별도의 기록 등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