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혁신해 가고자 한다”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집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고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를 이뤄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 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우리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있다”면서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낭비 등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내수보다는 특정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성장도 지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된 55%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리스크를 감안해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차질없이 이행, 오는 3월말가지 28% 이상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분야는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58%를 상반기 중 집행한다.
현 부총리는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이달부터 각 부처 예산집행 특별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우리의 주력 산업은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가전 등은 차세대 메모리. 3D 프린팅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해선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해주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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