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분담금 40%룰' 매여 속앓이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장안정을 위한 증권유관기관별 분담금 비율인 '40%룰'에 매여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거래소 역시 증시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비상경영에 들어갔으나 유관기관 분담금 가운데 거의 절반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작년 하반기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회사채 안정화 펀드 조성 계획에 따른 증권유관기관 출자금 1600억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4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거래소에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이 400억원, 한국증권금융 400억원, 금융투자협회는 160억원을 내놓는다.

작년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용펀드를 조성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거래소는 이 펀드 설정액 1500억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650억원을 냈다.

이처럼 거래소가 40%룰에 매여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애초 이 비율은 기관별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기관별 자산이나 업계 영향력, 대표성을 감안해 비율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율을 조정하는 이같은 잣대가 모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는 2012년 자산이 2조6097억원으로 예탁원 2조5679억원(예수금 등 포함) 대비 차이가 약 400억원에 불과했다. 증권금융은 작년 3월 말 자산이 31조5007억원으로 두 기관을 15배 가량 웃돌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총액만 제시하고 증권유관기관별로 분담금 비중을 나누는데 거래소가 40% 이상을 맡아오던 게 관례였다"며 "부담은 되지만 거래소가 비중을 낮추면 다른 기관에 부담이 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유관기관 분담금 비중을 정할 때 금투협이 협의체 간사역할을 맡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 가장 적은 분담금을 내는 기관이 간사를 맡는게 이상할 수 있다"면서도 "금투협은 기관 성격상 증권사를 비롯해 각 금융사 의견을 대변하고 있어 논의 시 중재를 맡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