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원가 검증" …인상 최소화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주요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제3의 기관을 통해 원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육부에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강제 가격 조정 권한을 부여, 과도한 교과서 가격 인상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99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내수회복에 따라 수요측 상승압력으로 물가가 작년 보다 높은 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우려는 그 어느때 보다 크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전기와 상수도, 철도,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해당 공기업에 경영 효율화와 원가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공공요금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공기업의 인건비와 재료비, 사업비 등 원가산정기준의 정확성 및 원가절감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가 구입비용을 낮추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물가 여건이나 서민 부담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6월까지 공공요금산정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수산물 수급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대희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농산물이 지난해 풍작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값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는 농산물이 평년 정도만 상승해도 많이 오른 느낌이 들 것"이라며 "농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한다.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주의-경계-심각' 등으로 구분해 상황별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물가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학기 초에 지출이 늘어나는 대학등록금, 교복에 대해서도 상한가격 이내에서 조정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정부는 검·인정 교과서 가격에 대한 교육부의 조정명령제를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할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올해 연이어 추진할 예정이다. 도매시장 기능 개선 차원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정착시키고 직거래 유형 중 성과가 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 변화를 유도하고자 영업시간 제한 등 지방도매시장 규제를 완화하며 외부 위탁 등 도매시장 운영 주체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셀프 주유기를 대량 구매해 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이 차량용 유류를 공동구매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우체국 등을 중심으로 알뜰폰 유통망을 확대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물가안정세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소비자단체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를 통해 지자체별 물가대책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조정 경험을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설 연휴 전까지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일 물가를 조사하고, 전통시장에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