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 상반기 마련

인가제 축소ㆍ폐지 방안 등 종합적 검토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와 신고등 요금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요금 인가 제도 개선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같은 검토는 5:3:2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점차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인가 사업자의 지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국감 등에서 통신 시장 경쟁력을 위해 인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통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매출 점유율이 50% 이하로 낮아졌다고 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통신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요금제 등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가제도는 통신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요금 등을 시장에 맡겨 놓은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를 지불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업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미래부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따라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인가제를 축소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는 방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요금제 이외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들을 축소하거나 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격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제를 강화해 신고를 통한 제재수단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인가제를 폐지하는 경우 요금 억제 수단 등 안전장치는 마련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방침이다.

만일 인가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 사업자에서 벗어날 경우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미래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및 이용자보호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