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 안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 만들어야…" (종합)

14일 법무부 등 법질서ㆍ안전분야 업무보고…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역량 집중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4개부처의 법질서ㆍ안전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서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일이 중요할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