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전력 수요관리시장 개설, 신재생설비에 ESS 연계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시장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ICT 기반 수요관리시장을 본격 확대해 내가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민관 TF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ESS, EMS, DR, CCS 등)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시장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역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 전력을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섬'을 시범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출 사업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발전단가가 높아 보급 확대가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을 올해 12%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발전단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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