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뱀에 물린 손목 잘라내듯 개혁해야"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가 올한해 추진할 중점과제 9가지를 제시했다. 9가지 중 첫번째는 개혁 돌파구 마련이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과 마찬가지로 지난 1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어 리커창 총리는 총리 취임 후 첫 정부공작보고(정부 업무보고)를 2시간에 걸쳐 발표했다.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 1년 국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1년의 국정 과제와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다. 

◆통화량 증가율 13%, 1000만 일자리 창출

이번 전인대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7.5%로 결정됐다.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3.5%다. 올해 예산안에서 재정지출은 9.5%가 늘어난 15조3037억위안으로 책정됐으며,이 가운데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2%가 늘어난 8082억위안으로 정해졌다. 세수는 8%가 늘어날 계획이며, 계획된 재정적자 규모는 1조3500억 위안으로 GDP의 2.1% 수준이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대비 1500억위안 증가한 수치다. 통화량(M2) 증가율은 13%가 제시됐다.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업률은 4.6%이내로 묶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적정한 통화량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경착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며 "하지만 중국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고, 통화량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대과제 중 첫째로 개혁 꼽아

이어 리 총리는 올해 행정부의 9대 중점과제로 ▲중점분야 개혁에서 돌파구 마련 ▲높은수준의 대외개방 ▲내수육성 ▲농업현대화 및 농업개혁 ▲사람중심의 신(新)도시화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교육위생문화 강화 ▲사회보장확충 등 민생개선 ▲생태문명 건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강도높은 개혁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개혁이 가장 큰 발전을 가져온다"며 "장사단완(壯士斷脘, 독사에 물린 손목을 잘라낸다)과 배수진의 각오로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에도 금융 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금리 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위안화 자유태환 및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이 밖에 ▲민영은행 설립 ▲신주발행 등록제 ▲농업보험과 재난보험 제도 도입 ▲채권시장 발전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 등도 추진한다.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금융·석유·전력·철도·전신·자원 및 공공사업 등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키로 했다. 과잉생산이 빚어지고 있는 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력히 추진된다. 리총리는 구체적으로 "중국은 올해 철강제품과 시멘트 생산량을 각각 2700만t과 4200만t을 줄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염에 선전포고 해야"

중국 인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스모그문제에 대해서 리총리는 "우리는 과거 가난에 선전포고를 했듯이 이제는 오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해야한다"며 "스모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PM2.5와 PM10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황사를 방지하는 활동에 정부, 기업, 인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뜻도 밝혔다. 이어 "올해는 5만개의 낡은 석탄설비를 폐기할 것이며, 1500만킬로와트 상당의 화력발전소에 탈황시설을, 1억3000만킬로와트 상당의 화력발전소에 탈초시설을, 1억8000만킬로와트 상당의 화력발전소에 먼지제거설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출가스기준에 미흡한 노후차량 600만대를 폐차처분하고, 친환경 경유차량을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작보고 말미에 리커창 총리는 지난 1일 쿤밍 기차역에서 발생한 테러에 관련해, 사전에 준비된 원고에는 없는 발언을 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3월1일 테러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희생자들에게 침통한 애도를 표하며 동시에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우리는 국가의 법률존업을 무시하고 인류문명에 도전하는 테러행위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