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적 약자 인권실태 조사 나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0일부터 한달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는 최근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통장, 복지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조사팀을 꾸려 지역 내 미인가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지 등을 살핀다.

이들 시설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이 미비해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미등록한 채 운영해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지도 감독권 밖에 있어 장애인이나 외국인 고용 후 임금착취 등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

시는 조사 결과 미등록인 채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된 시설은 사업 정지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체납 가구, 전기·수도·가스 등이 끊긴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 조사도 벌여 사회복지부서와 연계 긴급복지지원 절차에 의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