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상보)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신임 위원장 내정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전임자의 임기까지만 역할을 하고 물러나게 됐다.

당초 이 위원장이 연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막판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른 법안 통과에도 실패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결과를 놓고 법안의 주무 책임 기관인 방통위 수장에 청와대가 책임을 물은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는 13일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루다 하루 뒤에 내정자를 발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에 따라 청와대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도 추가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두 명의 관료 출신이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으로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2기 방통위원들은 내주 종편 재승인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25일 임기를 마무리한 뒤 3기 체제에 권한을 넘길 예정이다.

신임 위원장 내정자가 법조계 출신으로 임명되면서 방송이나 통신 등 미디어 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공정성 문제 등 정치력이 필요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법조계 출신이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인 출신인 신임 위원장 내정자가 개인정보보호나 통신사 사후규제 등에 대한 법제도 등 준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강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