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2주년] 농축산업 분야 향후 대책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당초 우려했던 기대과 달리 한·미 FTA 발효 후 농축산업분야의 피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렌지ㆍ체리 등 미국산 과일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과일시장에 점차적인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철폐 시점에 맞물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산 과일 수입은 지난 2011년 4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억80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는 곡물이나 육류와 달리 과일류의 관세 인하폭이 커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탓이 컸다.

오렌지는 3월부터 8월까지 계절 관세가 적용돼 기존 50%였던 관세가 25%까지 떨어졌으며, 포도는 10월 16일부터 4월까지 계절 관세가 적용돼 기존 45%였던 관세가 20%로 낮아졌다. 체리의 경우 24%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컸던 미국산 쇠고기과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율은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의 지난 2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9%, 돼지고기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21.7%에 그쳤다.

하지만 농축산업 업계에서는 관세철폐 시점을 고려했을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 한우농가 10%가 소 사육을 포기하고 전남에서는 8.5%가 폐원을 신청한 상태"라며 "정부는 국내 농축산업 분야의 생존기반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