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위한 '성명' 발표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위한을 위한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카드사태 이후 통신, 의료, 주유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가 유출, 남용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롯해 전 국민적으로 개인정보운동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성명서 전문.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 홈페이지에서 15만6천 명의 의료인 신상정보가 해킹된 사건에 뒤이어 지방의 모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주민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가 10년 이상이나 아무 대책없이 노출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됐다.

그런가 하면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유소 사장과 컴퓨터학원 원장 등이 작심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후 이를 저간에 유출된 신한.현대.삼성.우리 등 대형 카드사들의 금융정보 5천여 건 과 결합, 최소 1백16장의 복제 카드를 만들어 불법 사용해 온 혐의를 포착,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은 이른바 ‘카드 사태’ 이후 금감위, 금감원 등 정부 당국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국회가 대증적, 산발적인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범죄 양상은 대형 통신사, 카드사 뿐만 아니라 주유소, 컴퓨터학원, 주점, 식당, PC방 등 소규모 자영업자나 동네 가게로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통제․관리에 대한 350만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안일한 보호조치 및 경각심 부족으로 크고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일부 중소형 개인정보처리자들까지 고객인 정보주체들의 무관심 등을 틈타 금품을 노린 적극적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규제’ 일변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나 대책이 과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소속 70여 개 회원단체들은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한 홍보, 계도, 교육, 법 집행, 처벌 확행과는 별개로 범국민 정보주체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민주적 권리찾기 문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범국민적 개인정보보호 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