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봇물…유권자 눈 가릴라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6·4 지방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기영합식의 선심성 짙은, 이른바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 과거에 이미 나왔거나 검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지역개발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무상 공약 등을 마구잡이로 제시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다는 지적이다.

17일 정치권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장 선거에는 여권의 유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지난해 좌초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간 갈등으로 표류하다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용산 사업을 정 의원이 재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야권 후보인 박원순 현 시장이 토건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맞불작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발 방식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정 의원도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아 자칫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인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뉴타운사업 수정안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정 의원의 용산 사업과 마찬가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미 추진했던 토건행정 공약에 그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야권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버스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대중교통의 첫 걸음을 떼겠다”며 ‘무상버스’를 약속했지만,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후보들도 ‘재원 마련 계획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야권 경쟁자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교육감은 버스공영제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한 채 이른바 ‘공짜 버스’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영남에선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부산시장 후보와 대구시장 후보들이 각각 가덕도와 밀양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밖에도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개명하자”는 박승호 경북지사 예비후보의 제안에 “지역 발전과 상관 없이 일부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한 ‘표(票)퓰리즘’공약”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선심성 공약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후보들이 유권자의 재산을 노력 없이 늘려주겠다거나 부담 없이 혜택만 주겠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런 공약에 ‘검토’나 ‘단계적 보완’ 등의 표현을 쓰곤 하는데, 결국 치열한 경선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경선용’ 공약일 뿐”이라며 “유권자의 욕망을 부추기는 후진적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은 여야 구분 없이 갈수록 당선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