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성패 공무원 자세에 달려" 발언에 공직사회 긴장

박 대통령,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보신주의' 질책에 규제개혁 '총력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규제개혁을 잣대로 공무원을 인사평가하고 저조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직사회에 고강도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발언을 했다는 게 공직자들의 반응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보신주의', '책임 떠넘기기', '소극적', '지연' 등의 어휘는 물론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발언은 호된 질책이자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또 이 발언은 공무원이 규제개혁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분명한 역할을 해달라는 고강도의 주문이라는 점에서 공직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각 부처 장ㆍ차관들은 규제개혁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규제개혁 노력이 부처와 공무원 평가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도 총리실의 각 부처 평가에 규제개혁 요소가 포함돼 있지만 비중이 크게 높지 않을뿐더러 그 결과가 해당부처에 대한 예산 배정 또는 해당 공무원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앞으로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각 부처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공직사회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인사 문제"라며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과 관련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내 핵심적인 규제를 쥐고 있는 '힘 있는 부서'와 '인기 부서'들이 이번 규제개혁 드라이브로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규제개혁 드라이브로 인한 역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다른 부처나 부서를 의식해서 규제개혁 실적 채우기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고도성장을 거친 한국사회는 아직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환경 같은 분야의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