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돕는다더니…' 시중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금리 인상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신용대출금리는 슬그머니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17개 은행들의 평균 중소기업 신용대출금리를 조사한 결과, 8곳이 3개월 전(9~11월)에 비해 금리가 높아졌다.

◆ 중소기업 '울며 겨자먹기'로 고이자 대출 감수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산업,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모두 여기에 포함됐다.

인상 폭이 가장 큰 것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6~8월 연 6.10%에서 9~11월 6.00%로 소폭 하락했다가 최근 6.32%로 상승했다.

전북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각각 0.26%포인트씩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대출금리 수준 자체가 높은 곳은 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이었다. 대부분의 은행이 5~6%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국민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8.02%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은 7.62%였다.

신용대출은 담보없이 취급된 대출을 뜻한다. 기업 신용만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까다롭고 은행으로서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신용대출은 보증서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보다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편이다. 하지만 기술력이 있어도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로서는 신용만으로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금리를 올린 은행 가운데 산업은행을 제외한 7개 은행이 모두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우리은행과 전북은행이 각각 0.28%포인트와 0.29%포인트 올렸고, SC은행과 수협이 각각 0.27%포인트와 0.25%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자금조달 원가와 기업 신용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다. 은행마다 대출 정책과 평가 기준이 달라 기업으로서는 발품을 팔아야만 좀더 싼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대출 기준금리가 내려가다보니 수익 보전을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아니며 낮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가져가는 기조는 변함없다"면서 "3월에는 다시 금리가 소폭 내리는 등 전반적으로 금리 등락은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중소기업 지원 요구에도 대출금리는 상승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는 지난 2월 연 2.62%(신규취급액 기준)를 기록했다. 소폭 등락이 있긴 했으나 지난해 1월(3.09%)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금 수준까지 내려온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은행 간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 비교공시가 시행되고, 금리 수준이 공개됐지만 이것이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늘리는 데 앞장서왔다.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평가 시스템 마련 등에 나선 상태다.

이는 창조금융 실천을 위한 사례로 꼽히고 있으나, 정작 이들 기업이 손을 벌릴 수 있는 자금줄의 이자율을 높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대출은 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6년에만 해도 은행권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1.4%(290조2000억원)였지만 7년이 지난 지난해 이 비중은 75.2%까지 줄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조사 시점에 취급하는 기업들에 따라 금리가 다소 오르내릴 수 있다"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을 많이 취급할 경우 신용도의 편차에 따라 금리가 다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