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중육성 계획에 역행하는 금융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박근혜 정부가 금융업 육성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의 불필요한 규제들도 대거 없애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금융사들이 되레 차려 놓은 밥상을 발로 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카드사에 이어 최근 보험사로까지 확산되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금융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공동검사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을 완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부터 개선해 기관별로 운영하던 검사반을 하나로 통합, 단일 검사반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관별로 검사대상을 분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해 수검 금융사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권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법률상 규제뿐 아니라 '숨은 규제'까지 찾아내 10%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 육성할 5대 유망서비스 산업에 금융을 포함시킨 점에서도 금융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지난 연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권 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당시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금융권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금융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관심에 금융권은 사고로 응답

그러나 정작 금융권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한 가지 사건이 마무리 될만 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건이다. 지난 연말 외국계 은행 두 곳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됐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초부터 3개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정부가 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되는 듯 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 유출됐던 정보들이 대출중개업자들에게 2차로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더욱 치솟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험사에서도 1만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고객정보 1만3200건이 유출된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9개사, 손해보험사 5개사 등 무려 14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유출 규모는 각 보험사별로 최소 수백건에서 최대 수천건에 달한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보험계약정보로 질병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근 주려했는데 채찍만 늘어나나

금융권도 동양그룹 사태, 개인정보 유출, 대출사기 사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보유출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정보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사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차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탈회 고객이 대거 늘었고, 부대사업도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크게 떨어진 것을 체감한다"며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약해지고, 감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처럼 금융사들도 정부가 주려는 당근이 기대보다 줄어들고, 되레 채찍만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다. 금융권 규제와 감독은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범위가 예상보다 소폭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규제 완화는 금융당국의 권한 축소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주도권을 가지려 하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칫 규제완화가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