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섀도뱅킹)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뜻한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밖 유사금융을 총칭한 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전년에 견줘 11.2%(157조원) 늘어난 156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ㆍ1428조3000억원)보다도 많다.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집합투자기구 403조원, 신탁계정 351조원, 증권회사 31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57조원, 유동화 및 대부사업자 110조원, 머니마켓펀드(MMF) 67조원, 기타 161조원 등이다.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조사 결과, 2012년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은 108.4%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7위였다. 1위는 네덜란드(564.7%), 2위는 영국(354.4%), 3위는 스위스(233.5%)다.
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기관 기준으로 전년보다 30조원 늘어난 646조원이다. 이는 광의의 그림자금융보다 리스크 유발 요인이 더 크다. 상품 기준으로 보면 564조원으로 57조원 증가했다.
증가세를 이끈 상품은 위험성이 높은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상품이었다. 이들 상품 규모는 163조원으로 전년보다 24.4%(32조원) 늘었다. 전체 상품 증가율(11.2%)의 배가 넘는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가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림자금융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금융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CP 판매 등 금산분리 문제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에도 얽혀 있다"면서 "조속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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