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결산] 국가채무 1년새 38조9천억원 늘어난 이유는

세입부족·경기 활성화 위한 추경·국고채 발행 원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국가채무는 세입부족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국고채권 발행 등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권 발행 증가 등에 따른 국채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464조원으로 GDP 대비 32.5%, 전년 대비 3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중앙부처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다.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482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33.8%다. 지방정부 채무 18조5000억원은 잠정치로 오는 6월 말 지방정부 결산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채권 전체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23조3000억원으로 전년(202조5000억원) 대비 20조8000억원(10.3%) 증가했다.

예금 및 예탁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100억 달러) 등으로 10조9000억원 늘었다.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무재산·거소불명 체납액 7조8000억원이 포함되는 등 8조2000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