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취임 “새 환경에 맞는 법ㆍ제도 확립해야”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개선 나설 듯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취임사에서 규제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ㆍ제도 확립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8일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와 규범 확립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의 개선을 비롯해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공기와 물에 버금갈 정도로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며 "방송과 통신의 기술 발전 및 융합 현상은 우리가 뒤쫓기 벅찰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책임을 높여야 하는 임무,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공익에 이바지하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해야 하는 임무, 국민들이 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참된 공영방송을 위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이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통위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또 "지금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휴대폰 보조금일 것”이라며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신뢰받는 방통위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첨예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우선 법과 원칙의 준수"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다음은 대화와 소통으로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합리적인 절차로 결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이다"라며 "그동안 사소한 것이라도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자"고 당부했다.

그는 충실한 봉사를 위해 자기 계발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열 번씩 큰 소리로 웃고, 하루에 백 자씩 쓰고, 하루에 천 자씩 읽고,
하루에 만 보씩 걷자는 일십백천만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여당에서 추천한 허원재 상임위원과 청와대가 추천한 이기주 상임위원, 야당이 추천한 김재홍 상임위원이 함께 취임해 3기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또 한명의 야당 추천 인사인 고삼석 위원이 법제처로부터 경력이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 취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