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세월호 참사 피할 수 있었다…국책연구기관 2012년 노후된 선박 위험성 경고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노후된 여객선 운항의 위험성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경고를 날렸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보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로 따랐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피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은 지난 2012년 7월 옛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연안여객운송사업 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인근 바다를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낡았고 젊은 선원은 찾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가 너무 영세해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염려한 것은 선박의 고령화였다. 지난 200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되며 노후 선박이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선령 기준이 30년까지 연장 가능해지고 최근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이 노후 선박을 도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최근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선박은 선령이 15년 이상된 선박”이라고 지적했다.

열악한 선상 근무 여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내항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임금은 모든 선박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승선 예비 인력의 부족으로 법정 휴가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여건은 젊은 선원의 승선 기피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나아가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경우 선원의 나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에 승선하는 선원 중 50대 이상이 78.1%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 선원도 38.3%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을 정부는 외면했고, 결국 대형참사는 일어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예산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