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미래부ㆍ방통위의 세월호는 없는지 살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로 관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선박의 운항과 관리를 규제하는 조합 등의 간부에 출신 고위 관료들이 진출하면서 유착이 일어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제대로 지키도록 유도하지 못하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마피아와 관료를 묶어 관피아라는 용어도 요즘 자주 등장한다.

해수부의 해피아, 기획재정부의 모피아, 금융분야에서는 금피아 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부문을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 통신 사후규제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관련 협회나 업계 대관 관련 고위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부문에도 잠재돼 있는 세월호가 있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한다.

통신과 방송 부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특히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규제산업으로 관료들과 산업계와의 유착이 밀접할 수밖에 없다.

과학 부문도 대학, 출연연과 긴밀한 협력하에 정책이 추진된다.

통신과 방송 사업자, 출연연, 대학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부들은 수시로 미래부와 방통위를 드나들면서 현안을 논의한다.

왜곡된 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보조금으로 장난을 치면서 제값을 주고 휴대전화를 사는 다수의 구매자들을 바보로 만들어 오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왔다.

통신 산업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지만 한편으로는 매달 엄청난 현금을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서비스다.

통신사들이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이처럼 매달 이용자들이 주머니를 털어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 동안 왜곡된 시장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은 관료와 업계의 유착이 원인이었던 탓도 크다.

민관 유착이 지속되는 한 법 시행이 되더라도 업계에서 지키지 않으면 법이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망 장애 사고는 밤새 내내 계속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장애 수준이 아닌 대규모 통신 재난의 경우에도 정부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보인다.

방송 통신재난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 년에 한 번 안행부 훈련 시 3일, 나머지는 부처내에서 2~3시간씩 2~3회가 고작이다.

사고가 매뉴얼에 있는 유형대로만 일어나라는 법도 없다.

기타의 매뉴얼에 대항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으로 방송 통신 재난이 일어날 경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사고와 무관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통신의 경우 장시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내부의 잠재적인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이 일어날 여지는 없는지 미리 대비하고 업계와의 유착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부실을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