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중국, 경제성장 지탱을 위한 에너지 확보와 주권 확립 노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정권 출범 후 남중국해에서의 주권확립을 서두르고 있다.

그 이유는 급성장하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있다. 남중국해는 석유 등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중동지역에서 중국 본토로 석유를 수송하는 해상교통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생명선으로 규정하고 주권의 기정사실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또 이번에 중국 측이 설치를 강행한 석유채굴장치도 주권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조치로 일단 설치하고 채굴을 시작해버리면 쉽게 철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군시설은 아니지만 ‘해상요새’로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한 감시 거점의 기능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이 강경책을 들고 나온 배경은 지난 4월말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순방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포위망’에 대항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거세기지 전에 주권을 확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중국내에서도 높아졌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연합(ASEAN)이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동성명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중국의 남중국해의 현상 변경 시도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가 장기화되면 11월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의 성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격해지고 있는 중국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4월말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제시했다. 그 직후에 발생한 중국의 도발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중국의 도발은 계속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에 맞춰 팡펑후이(房峰輝)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15일 방미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나 남중국해에서의 도발이 계속되면 이러한 관계의 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은 아직 시진핑 주석이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중국에 자제를 요구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인민해방군의 관계를 예의주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