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밴사에 수수료 강제 등 신용카드사 '칼날 정조준'

입력 2014-05-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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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본사에 실태조사 착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밴(VAN)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제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현대카드·BC카드 등 신용카드사를 향해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BC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결제대행 VAN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자료에서는 신용카드사들이 VAN업체에게 용역비용 지급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를 챙겨온 정황이 드러나 있다. 지난 5년간 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하나SK카드·BC카드·외환은행·농협은행 등 9개 신용카드사들이 챙긴 부당 카드수수료만 총 136억7600만원 규모다.
특히 비씨카드는 부당 취득금액이 40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BC카드는 VAN사의 용역비를 자사 카드로 지급하면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몇몇 카드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벤사 용역비 수수료 등 부당 편취와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카드사뿐만 아닌 벤사와 가맹점 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점검도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시장을 타깃으로 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카드사와 벤사의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도 나온 만큼 실태 조사 단계로 볼 수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제도개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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