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국민담화] 세월호 참사에 정부 전면 조직개편..해경 해체

안행부 사실상 해체수준 조직 축소키로…국가안전처에 권한 넘길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초기대응 미숙으로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구난 등 핵심기능을 새롭게 설치할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수준의 조직축소를 단행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 내에는 첨단 장비와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신설해 국가적 재난 상황 때 중앙 행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기동부대 창설을 예고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세월호 침몰과 연관된 정부부처에 대해 '징벌적 책임'을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초기대응 미숙으로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구난 등 핵심기능을 새롭게 설치할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수준의 조직 축소를 단행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내에는 첨단 장비와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신설해 국가적 재난 상황 때 중앙 행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기동부대 창설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와 관련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처별로 권한을 갖고 회전문 인사식으로 공무원들이 자리를 채우던 민간 개방형 공모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시 등 공무원 채용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직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