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복지위, 세월호 트라우마 치료 인력·예산 부족 질타

문형표 “안산 전체 지역을 심리상담 하는 데는 부족하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는 구조자와 사고 희생자 가족, 안산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에 투입되는 인력·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 후 안산 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를 앞으로 3년간 운영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 사회 재난이 많았음에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한 달이 되도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룰 전문가가 왜 부족한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복지부 차원의 재난의료 지원에 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난 응급의료 지원이 부족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매뉴얼에 따른 재난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미국은 911테러 이후 피해자 심리 치료에 10년간 3조원을 쏟아 부었다”며 안산의 트라우마 치료 센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40억원으로 제대로 된 치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정부 대책의 허점을 추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위원장도 “조세 세원 중 국세가 78%고, 지방세가 22%인 상황에서 트라우마 센터 운영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 5대5 비율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가 예산 지원을 늘리고 지자체 부담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에 지방정부의 예산이 왜 들어가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룰 초기 3년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 위주의 시스템을 짜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안산 전체 지역을 심리상담 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사고 현장의 의료지원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민간 잠수사가 사망할 때까지 사고 해역의 바지선에는 응급구조사 외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의료진 파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는가”라고 추궁했다.

문 장관은 “사전에 면밀한 의료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책임”이라며 “바지선에 의료진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