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업은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해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제안된 테트라(TETRA), 와이브로 기술은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7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단일한 무선망의 부재에 따라 재난 통신망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검토가 돼 왔지만 기술 선정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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