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LGU+ 추가 영업정지 시장안정 카드로 남겨둬

입력 2014-05-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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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화 위해 사실조사 돌입…추가 제재 불가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을 미루고 시장 안정 카드로 활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사의 추가영업정지 시행일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양사의 추가영업정지 시행을 내달 10일 전후 시행하는 1안, 장기간의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점의 생계를 고려해 7월 초에 시행하는 2안, 시행일을 추후 결정하는 3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3안으로 결정했다.

양사의 추가 영업정지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열이 일 경우 시장안정 카드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바로 양사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에 돌입하겠다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각각 45일씩의 영업정지가 19일 끝난 데 이어 또 다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유통점 등 민생 피해도 고려해 일단 시행일 결정을 연기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추가 영업정지 시행에 대해 “미래부의 영업정지가 있어 시행을 미뤄왔을 뿐”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시장 상황을 봐 조만간 법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일 결정을 미루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는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행에 들어가는 대신 사실조사를 실시해 시장안정을 꾀한다.

방통위는 19일 종료한 영업정지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이날 오후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19일 이후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일일 평균 5만건을 넘어 과열기준 2만4000건의 두 배에 이른다.

이번 주 들어서는 LG전자 G3 출시 당일 6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과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조사 대상 기간은 20일 이후로 시장 안정화시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들어가면서 과열을 주도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이동통신사에 대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실조사는 제재를 전제로 하는 행정 행위다.

방통위는 이통3사를 모두 조사한 후 과열주도사업자를 제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과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조사,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 국장은 “3사에 대해 똑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 모두 제재를 받게 돼 제재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누가 과열주도사업자로 걸리느냐에 민감해 이같은 방안이 제기됐다”며 “항상은 아니고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고 주도사업자만 조사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추가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추후 내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14일의 추가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28일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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