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폐지 소식에 소방공무원들 '부글부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소방방재청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29일 소방방재청 등의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한 일선 소방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호소문을 올렸다. 이 호소문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소방관은 “소방조직은 ‘비정상의 지속화’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방관은 “정작 묵묵히 일 잘해 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 없어지면서 해체 흡수되고 국민은 과거 그대로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계속 받는다는 말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안전처장이나 차장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카리스마 있는 소방관이 임명돼 지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부족한 인력, 장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로 고르게 안전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 재난과 안전 등에 대한 총괄부서는 2004년 개설된 소방방재청이지만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별 소방(재난)본부는 행정적 업무 등은 소방방재청을, 예산과 인사 등 관련 업무는 지차체의 규정을 따르는 기형적 형태를 유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소방공무원들은 수년 전부터 소방방재청 산하 국가공무원 전환을 통해 운영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이 폐지된 뒤 소방본부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공무원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입장이다.

소방방재청이 폐지되고 소방본부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소속으로 바뀌면서 국가안전처 소속 현장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재난관련 업무를 추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난현장에서 소방서장이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정부 발표 역시 말로만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도 재난 발생시 소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군, 경찰 등 재난과 관련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소방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소방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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