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시 10년 후 GDP 1.8% 증가…농수산업 생산 감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면 발효 10년뒤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8%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심층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TPP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TPP 참여시 발효 10년 이후 국내 실질 GDP가 1.7∼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TPP 참여시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참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와 4000억원 이상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연간 2억∼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면서 1조원 이상의 생산 증가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혜 업종은 자동차와 철강, 섬유 등이며 화학과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농수산업은 무역수지와 생산 모두에서 TPP 피해 업종으로 꼽혔다. 농업은 연간 약 4000만달러 무역수지 악화와 약 1000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수산업도 연간 3000만달러 미만의 무역수지 악화와 500억원 전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농업에서는 육류와 과실, 과채, 낙농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쌀은 참여국간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수산업의 경우, TPP가 패류와 해조류의 국내 생산 증대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어류와 갑각류, 연체류 등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날 산업위 보고에서 "TPP 참여 여부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각국의 협상 동향과 이번 심층영향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고 산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