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구·세종, 환경오염 관리 엉망

환경부,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부실 지적

시·도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실태 평가 실시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미흡한 지자체 사례.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제주도·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배출시설 점검이 미흡한데다 환경관리실태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도 각 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제주, 대구, 세종시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 실태 평가는 각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와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실적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2012년 7월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시는 단속율 51.1%로 가장 낮았다. 세종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 등의 우선처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8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평가항목이 평균을 크게 밑돌며 7위에 머물렀다.

제주도는 관리실태가 미흡한 지자체로 정보화,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분야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광역시는 자율점검업소 관리,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에서, 세종시는 단속실적과 사업장 관리기반 등에서 각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시켜 분기별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유역 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지자체의 52%인 127개 지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와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주민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여전히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