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우커를 잡아라'…중국관광객 비자 발급 완화

경제자유구역 외국 병원·학교 설립 쉬워져

정부, 이달 중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 발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등 분야를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연간 400만명 수준인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영사관별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통일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과 제주도 이외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해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최소 비율을 10%로 설정하고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 유명 대학의 본교 법인뿐 아니라 자회사도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정원이나 학과 추가 등 운영상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사들이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이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가입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논의 중인 단계"라면서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