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원 2014년 8월말 명예퇴직자 181명 확정

[서울시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8월말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대상자를 공립 138명, 사립 43명 등 모두 181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지난 2월말 명예퇴직자 372명을 포함하면 2014년 명예퇴직 수용 인원은 총 553명이다.

서울지역 교원 중 2014년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공립 1978명, 사립 421명으로 총 2399명이었으나 중도에 13명이 신청을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공립 1967명, 사립 419명 등 23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 공립 277명, 사립 106명 등 총 383명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8월말 명예퇴직 관련 예산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포함 총 196억원을 인건비 재조정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해 집행할 예정으로 2월말 집행예산 464억원을 포함하면 2014년 명예퇴직관련 총 예산은 660억원이 소요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 등으로 결정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예산편성 이후에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이 2000억원 이상 줄어 재정 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을 통한 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4% 이상 차지하는 우리교육청 세출 구조상 예산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명예퇴직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4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함 보전(예측할 수 없는 세입 결함의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 요청 등 교육부에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고 서울특별시에도 우리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향후 명예퇴직 예산 확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교원의 휴직은 질병, 유학, 고용, 육아, 연수, 간병, 동반 등의 사유로 제한돼 있지만 일반 교사들에게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가사 형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유휴직제가 시행되면 신규교사 임용 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예비 교사들의 조기 발령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