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뮤지컬 공연 중 부상을 당한 프리랜서 스태프 임모씨가 산재 인정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대장치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고로 전두엽 일부를 잃고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또한 행동장애와 간질발작도 생겼다.
임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 판사는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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