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강화

92%가 재취업 권력기관 8곳에서 절반(52%)이상 재취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까다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행정부가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 2년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신고를 한 공직자 총 1046명 중 85명을 제외한 961명(92%)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0명 중 9명은 다 취업을 한 것이다. (조사기간: 147곳, 2011년~2014년 7월 기준)

이 기간 중 해임건수는 10건에 그쳤고, 7건은 퇴직, 소송 중 1건, 취업승인 1건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12명, 대검찰청 58명, 국세청 52명, 대통령실 49명, 감사원 33명 등 소위 권력기관이 상위 순위에 올랐다.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147곳 중 8곳에서 절반이상(52%)이 재취업을 한 것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폐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직공무원이 가장 많이 몰린 업체는 삼성전자로 총 25명의 고위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였고, 구성원을 보면 경찰청 10명, 검찰청 5명, 외교부·국방부 각각 4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삼성계열사 17곳에 총 88명의 공직자들이 재취업하여 사실상 삼성공화국을 연상케 했다.

한국우주산업(주)(대우중공업, 삼성항공(現 삼성테크원),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3사의 항공기부문 통합)의 경우 13명의 고위 퇴직공무원 중 11명(77%)이 국방부 출신이었고, 방위산업 전문업체인 LIG넥스원도 총 10명 중 8명(80%)이 국방부 출신이었다.
안행위 산하 경찰청 출신 고위공무원의 경우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여전히 손해보험사였는데, 현대해상보험 11명, LIG손해보험 9명, 동부화재해상보험·롯데손해보험 각 6명 등 손보사에만 47명의 경찰공무원 출신이 재취업했다.

특히 현대해상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는 26명 전원(100%)이 경찰청 출신이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영리 사기업체로의 재취업 관행은 여전하였다. 이 같은 형식적인 업무처리로는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더불어 민·관유착 방지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고 말하며,
“이러한 행태는 공직 기강과 공직 윤리를 약화시키고, 사회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 하는 처사인 만큼 공직자윤리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적용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개정안 3년), 퇴직 전 3년 이내에 자신이 소속돼 있던 부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기업체에 취직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