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담뱃값 인상에 말 바꾼 여야…"담배 사재기 벌금 내라고?"

정부가 12일 담배 사재기 행위에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소비자가 담배를 고르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12일 사실상 증세임을 인정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찬성 입장인 새누리당과 반대입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10년 전에는 지금과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2004년 12월 당시 담뱃값 500원 인상에는 반대표를 던졌었고,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현 새정치연합)은 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정책’이란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었다.

이를 두고 2014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줏대없는 정치인들의 입장 변화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정부가 도소매인을 상대로 담배 사재기 벌금을 물린다는 소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잖다.

12일 여의도에서 만난 직장인 윤모씨(금융업·36)는 "술은 못 해 담배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부인에게 용돈 타 쓰는 제 입장에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윤씨는 특히 "10년 전에는 담뱃값 500원 인상도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10년만에 2000원 인상은 찬성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생 이모씨(동교동 거주·23)는 "대학생 입장에선 담배 한갑이 4000원이상 된다면 필 엄두도 못내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는 인상에 반대하더니, 이젠 거대 여당이 되고 나서 담뱃값 올리고 정부는 담배 사재기 벌금 물린다고 하니 짜증난다"고 전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2004년 당시 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안에 "담뱃값 인상의 주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질타하며 반대를 표했었다.

특히 현재 담뱃값 인상이 흡연률을 낯추는 효과가 있다는 현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연을 한 것이며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 가운데 얼마나 담뱃값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금연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딱 10년만에 집권 여당이 된 새누리당은 과거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것과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며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 논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 요즘 시대에 불가피한 시대적·환경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를 옹호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물론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당시 열린우리당)도 10년전에는 현재와 완전히 입장이 달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밝힌 논리와 같은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며 500원 인상을 이뤘었다.

현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2004년 12월 당시 담뱃값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하고 소득수준과 구매력을 감안한 상대가격은 50~70% 수준"이라며 "담뱃값을 올려야 금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었다.

또한 당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164명 중에는 박영선 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한길 전 대표 등 현 야당 핵심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야당 역시 현 정부가 내세운 "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정책"을 앞세워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

이에 대해 직장인 전모씨(자영업·38)씨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며 "흡연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금연정책을 펼치겠다는 생각부터 웃기다. 이래놓고 오늘부터 담배 사재기 벌금을 때린다고 될 일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