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무브’ 사업 1인당 취업 비용 2800만원…"실효성 비해 과도한 예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청년해외진출사업 브랜드인 ‘K-무브’가 열악한 일자리에 비해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부 지원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645명이다.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데 약 2800만원이 든 셈이다.

K-무브는 취업준비생의 해외 연수 및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3300억원)의 8%인 270억원을 K-무브에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전체 취업준비자(59만명)의 0.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등 제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433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12명은 해외취업 소개 사이트인 '월드잡'을 통해 취업한 인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에 따른 해외취업(2011년 4057명, 2012년 4007명)과 비교해도 초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지원 해외 취업은 1607명으로 1년 만에 60% 급감했다. 또 현재 ‘월드잡’에 공고된 해외 일자리는 67%가 해외 현지업체가 아닌, 해외에 있는 한국 중소업체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K-무브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해외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1988만원으로 200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 헤어디자이너과정’의 경우 월급이 150만원이지만 기숙사비 등을 제하면 수입은 월 100만원 수준이다.

또 같은 해 실시한 ‘피지 사무행정 및 레저스포츠 강사 양성 과정’과 연계된 일자리의 한 달 임금은 2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1인당 950만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에 해외취업 공고만 내걸고도 그 업체에 취직한 사람이 정부 지원을 받은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며 "열악한 해외 일자리로 청년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K-무브 사업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