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 아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거부 방침에 대해 누리과정이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누리사업이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원인이 있어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도 “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했고 추가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게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 교육 평등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중요한 정책”이라며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소요액 지원 방안에 대해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 나선 것은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지원 대상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두 장관은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의무사항으로 편성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데 나섰지만 교육감들은 정부의 정책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채 각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2조1000억원의 예산 편성 요청을 예산 당국이 거부하면서 교육청은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5년 지방교부금은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정산분 감액으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3.3%인 1조3475억원이 줄어든 39조5206억원을 예산에 반영됐다.

내년 지방교부금이 줄면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를 방문해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관련 예산이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부족한 지방 교육 재정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누리 과정을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세출 부분에서 노력 있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부분을 서로가 협력하겠다”며 “세입 부분도 지자체로부터 못 받은 예산 등 교육청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방교육청 세출구조조정이나 강력한 재원 조달 위한 방안을 먼저 찾고 필요할 경우 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