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경제활성화…일자리·SOC에 집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소득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일자리, SOC 등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220억원, 8000명)
-국제전시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신규, 30억원)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445억8000만원)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최저임금 100% 적용(2015년~)에 따른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급 확대(54억원)
-최저임금 준수 지도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180명, 알바신고센터 15개소)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한 SOC 투자 4000억원 확대(24조4000억→24조8000억원)
-진입도로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경제자유구역 인프라 191억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권 발전 사업 지원 강화(190억원)
-국제·국내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운영비 확대(평창 올림픽 2974억원, 광주 U대회 421억원)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채 이자 지원(333억원) 및 대체사업 지원(4731억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부문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공중파 TV 등을 통한 중기제품 홍보 지원 강화(32억원)
-작업장 환경개선,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소공인 특화 지원 확대(285억원)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산업 육성 투자 확대
-3D 프린팅(315억원), 항공우주부품,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신규 20억원) 등 미래 핵심산업 기술개발 촉진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R&D투자 확대(1조524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