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권의 숙명적 문제"…세월호법 원칙 적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우리 정치권의 숙명적 문제"라면서 야당의 논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우리 정치권의 숙명적 문제"라면서 야당의 논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교총 지도부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모두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고,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심의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새정치연합은 책임있는 제1 야당으로서 국가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이 먼저 발의했지만 야당의 협조없이는 성공적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며 "조만간 개최될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향후  여야 지도부와 만남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 접촉한 느낌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에 대해선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대체로 큰 차이는 별로 없으나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야간 잘 협상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 연금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법 협상 당시 법안의 적용을 받는 유족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사자 제척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되 법안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무원단체와 노조는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 민생 개혁 법안이 남은 정기회 기간에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내주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모두 다 처리하겠다"면서 "상임위에서 취합 중인데 200~300여 개 법률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월 임시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일을 전후해 열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