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규제 완화 외면한 문화부, 핵심 없는 게임진흥 중장기계획 ‘파장’

[문화체육관광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발표한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중장기계획이 파장을 낳고 있다. 게임 산업이 직면한 각종 규제 정책들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 표명이나 대책 마련이 실종돼 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관련 업계에서는 문화부의 중장기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각종 게임 규제안에 대한 언급이나 대책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꼽고 있다.

게임 주무 부처를 자처하는 문화부는 그동안 여성부와 정치권 등에서 시작된 각공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은바 있다.

특히 게임매출의 1%를 강제 징수하는 ‘손인춘 법’과 게임을 중독 콘텐츠로 규정하는 ‘신의진 법’ 등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확산시키며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우선 게임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 정책들이 없어져야 한다”며 “게임은 중독 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는 그 어떤 정책적 지원도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문화부의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중장기계획이 기존 정책들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차세대 게임 산업 신영역 창출’과 ‘게임 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그리고 ‘게임 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의 3대 전략으로 요약된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국고 1806억원, 모태펀드 구성 500억원 등 총 2300억원의 예산도 마련했다

이를 위한 7대 추진 방향인 인력관리(Person), 혁신·융합 플랫폼 개발(Innovation), 게임문화 혁신(Culture), 동반성장(Accompany), 창업·일자리 창출(Start-up),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Strategy), 해외시장 진출(Oversea)의 앞 글자를 따 ‘게임 피카소(P.I.C.A.S.S.O)’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책들이 종전처럼 ‘지원 강화’라는 도식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게임 산업의 화두인 중국 등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문화부측은 김종덕 장관이 지난 19일,  대학로에 위치한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중소개발사 대표 등 게임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밝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과연 문화부의 소극적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