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급식 수의계약 금액 2000만원 이하로…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여야 함께 참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학교급식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2배로 늘려 식재료 계약시 학교의 자율권을 높인다.

이에 따라 진보 성향이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방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으나 여야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22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협력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현안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공급업체 간 동일하게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많은 학교들이 월 식재료 구입액이 1000만원을 넘어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에 나서면서 식재료의 질보다는 가격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서 학교측이 구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한도가 높아지면 수의계약을 통한 식재료 구입이 늘면서 가격 경쟁 보다는 학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같은 방침이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친환경유통센터와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축이 된 친환경유통센터 지원을 위한 방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야가 함께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이같은 우려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업체선정은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연루자는 청렴도 종합 대책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품목별, 가격경쟁 요소 등을 골고루 고려해 공개경쟁을 통해 산지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배송(납품)협력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농산물 식재료 우수 관리 업체로 확대해 업체 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의회 여ㆍ야 의원, 외부 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도 구성해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문수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은 여ㆍ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는 투명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학교가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운데 이번 방안을 통해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