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 JUMP] '저성장·저물가' 공포 극복… 구조개혁으로 정면 돌파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저성장·저물가' 공포가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에 그쳤다. 지난 2013년 3분기 1.1%를 기록한 이후 1년째 0%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13년과 같은 수준으로 0.8%를 기록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0.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 2013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0%대에 진입했다.

문제는 올해 역시 지난해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재정·통화 정책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보다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길어지는 저성장·저물가 시대

이미 정부를 비롯해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잡았다. 그동안 목표치로 내건 4.0%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기존 3.8%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3.5%로 예상했다. 이외에 현대경제연구원(3.6%), 금융연구원(3.7%), LG경제연구원(3.4%) 등 많은 연구기관들이 3%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3.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은행도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여건이 변하면 전망치가 바뀔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 부동산시장 급락, 미국 기준금리 상승, 일본 엔저 등 악재가 겹칠 경우 경제성장률이 2.3%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성장률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내년 물가상승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SC은행도 1.5%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목표(2.5~3.5%)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물가상승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훈 SC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매우 낮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트렌드가 지속돼 대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이제는 구조개혁 통해 체질 개선해야"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잇따라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되레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낮추고 정부도 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물경기가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경제가 성장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노동공급 둔화, 요소생산성 증가율 정체, 자본축적 감소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 불황과 함께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급증, 주택시장 침체, 고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기초요건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상황 인식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구조개혁에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 금융개혁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해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난해 8월 초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데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중과 가계부문의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소비둔화 및 부실 위험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106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038조3000억원)보다 22조원(2.1%)이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생활자금, 사업자금 등을 위한 대출이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완화 이후 주택 구입보다 생활자금, 사업자금 등을 위한 추가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대됐다"면서 "보유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계 부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금융부문 개혁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