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빗장 풀린 부동산 3법…시장은 싸늘하다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부동산3법이 통과됐다고 매수자들이 움직일까요. 집주인들의 마음만 흔들어서 호가만 올리고 다시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 주말 만난 한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의 중개업소 관계자가 기자에게 던진 하소연이다.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 등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매매 동향을 물어보자 "매수자들보다는 집주인들의 집값을 올려도 되냐는 문의가 훨씬 많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많게는 3000만원 가량 올랐는데 추격 매수가 따라붙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미 알려진 호재여서 이번 가격 상승 움직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답변도 했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잡고 있는 바람에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반복되는 정책 호재에 일부 급매물이 팔리고 호가는 상승, 매수세는 잠잠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집값이 탄력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여러번 학습효과를 경험한 대기 매수자들이 느긋해졌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동산은 심리다. 정부의 9·1대책은 발표 당시 '완결판'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기대가 컸지만 정책 효과는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부동산3법의 국회 통과가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 해지면서 지난 11월 이후 시장의 활기가 한 풀 꺾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시장이 기대했던 부동산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수도권 시장으로 온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의도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설익은 대책 발표를 하면 반짝 시장이 회복하고, 사그라지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불신은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다. 부동산 대못 규제가 뽑혔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냉랭한 심리를 녹이는 데 실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