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조사위 사무처 구성…여권 “수백억 국민 세금 낭비할 작정인 듯”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 구성과 관련, 규모가 지나치다며 “이런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가 출범했다”며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당초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현재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정원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무원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5명, 5급 38명, 이렇게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둬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정책보좌관 3급을 둬야 하는지, 저는 진상규명위원장이 무슨 정책이 있다고 정책보좌관을 두겠다고 하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국회가 아무리 관료들 이익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 하나.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실무자는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제 제기는 공무원 부처 파견 50명에다 민간에서는 이보다 많은 75명을 뽑기로 한 것과 관련, 채용 인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치돼 2월에 출범할 예정인 위원회는 독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현재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약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승인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은 기본운영비 93억 6200만원, 청사 신설·확보 65억 8900만원, 진상조사 관련 사업 81억 12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할 작정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현황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세월호특별조사위가 1실, 1관, 3개국 14과, 총원 125명 직제(안)를 마련해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조사 등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에 불과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며 “꼭 필요한 조직, 인력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원내대변인은 “위원장 휘하에 3급 정책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은 위원장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여타 장관급 인사로 행세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조사위 활동의 핵심 8개과 책임자 등을 모두 민간인으로만 충원하려는 계획은 앞으로 진상조사위 활동의 공정성,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를 위해 최대 21개월을 사용하겠다며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241억원에 달한다”며 “실지조사를 명분으로 약 16억원을 들여 수중탐색조사, 3D 모형제작, 탑승객 동선 DB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충분하게 행해졌음에도 왜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항목이 포함돼야 하는지, 이 사업이 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