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년만에 공무원 봉급인상 결정

공직사회 반부패, 복지부동 개혁과 연관된 듯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공무원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해 중국당국이 결국 '봉급인상'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샤오이(胡曉義)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19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양로보험(공적연급) 개혁'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기본급 조정', '사업단위 인원 기본급 조정', '기관사업 단위 퇴직인원 대우 조정' 등 세 가지 문건을 하부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7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금인상 조치가 이미 시행단계에 접어 들었음을 뜻한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이와 관련, 정국급(正國級·국가지도자급) 공직자의 기본급은 7020위안에서 1만 1385위안으로, 최하위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630위안에서 1320위안으로 각각 인상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정부가 1∼2년마다 한 번씩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 조정 메커니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중국 공무원의 평균임금(연봉)은 4만 6207위안이다. 문회보는 "중국 공무원 봉급은 2003년 이후 계속 동결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중국 내부에서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지만, 반대 여론이 심해 줄곧 팽팽한 찬반 논쟁만 이어졌다.
반대론자들은 철밥통의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처우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금인상 조치가 최근 도입된 사실상의 '성과 인센티브제'와 밀접하게 연동돼있어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풍조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달 초 열린 제7차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현(縣) 이하 기관이 공무원 직무(직위)·직급(대우등급)을 병행하는 제도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키고 업무성과가 좋은 하위직 공무원은 '직위승진' 없이도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