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현실로…지난해 11월까지 진도율 87.5%에 그쳐

전년 대비 1.8%p↓…국가채무 509조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 수입과 국세 예상치 간 격차가 커지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2013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

이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전년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를 10조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11조7000억∼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15조원 이상이 된다고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조8000억원, 2000억원, 1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관세는 각각 1조5000억원, 1조8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316조8000억원,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4조6000억원 커졌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 총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이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늘어나면서 한 달 전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99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2월 말까지 집행 규모는 294조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98.2%다.

12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7조9000억원, 12월의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285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