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여야, 들끓는 민심에 ‘네 탓’ 공방…대책도 제각각

與, 정부와 협의해 종합대책 마련…野 세액공제율 5%p 상향조정 주장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동이 잠잠해자마자 불거진 세금 문제로 정국 주도권을 잃을 까 노심초사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외치던 여권을 향해 반격할 호재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이 정국을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동이 잠잠해자마자 불거진 세금 문제로 정국 주도권을 잃을 까 노심초사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외치던 여권을 향해 반격할 호재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20일 이번 사태로 들끓는 민심에 노심초사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 향후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대한 국민적 동요는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문제가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지자, 그간 민생경제활성화를 앞세운 집권여당임에도 일단 정부로 불만의 화살을 돌리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복지와 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연말정산을 시행하기 앞서 사전에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이 급랭하고 있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일단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하는 대로 당정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우선 마련할 방침이다. 당장 들끓는 민심을 추스리려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상향까지 열어놓겠다는 전향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가족 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한다"며 폐지됐던 출산공제를 기반으로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급히 내놓은 대책을 두고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해법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구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 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 증가를 우려해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혹평, 특히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후 추가 납부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당 차원에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좀 더 올려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인세 정상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