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13월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제도 놓고 당ㆍ정ㆍ청 갈등 커지나

새누리당 '소급 적용' 요청에도 청와대ㆍ정부 '홍보 부족 탓' 기존 입장 고수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 ‘13월의 세금 폭탄’이 된 연말정산 제도를 놓고 당·정·청 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청와대까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음에도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여론 역풍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출산공제 부활과 부양가족공제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제개편 보완책 소급적용'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이어진 ‘서민증세’ 논란도 당이 총대를 멨는데 이번 연말정산까지도 당이 모두 뒤집어 써야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도 터저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서민표는 물론이고 중산층 표까지 떨어질 판인데,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위기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홍보 부족 탓으로 돌리며 소급 적용을 만류하며, 기존 연말정산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 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 당 쪽과는 인식차를 드러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의 전환과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난 게 바로 올해 연말정산의 결과”라면서 ‘적게 떼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로 서민증세는 결코 아니며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안 수석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고,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세부담을 많이 지게 된다”며 “지금 현재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의 문제는 결코 서민증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만류에도 이날 오전 정부에 소급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당정회의를 오후에 여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처음 적용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9천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하고 그에 대해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를 증세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증세’임을 시인했다. 청와대와의 시각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면서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올해분 연말정산구제방안으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열린 당정회의에서 "연말 정산은 소급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당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때 일부 항목에 대해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면서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 드리고 부담 느끼게 해 송구스럽다"고 공식 사과했다.